[스크랩] “검찰 장악 시도했다면 나도 미래도 타살당했을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인터뷰 공개

“검찰 장악 시도했다면 나도 미래도 타살당했을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인터뷰를 최초로 공개한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이 인터뷰는 현재까지 알려진 생애 최후의 인터뷰이기도 하다. 한·미 FTA, 검찰과 언론,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100호] 2009년 08월 10일 (월) 13:50:34 정리·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지난 5월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 이후 한 번도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친노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는 지난해 8월27일 봉하마을 사저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한 시간가량 단독 인터뷰를 했다. 당시는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논란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진이 소환되는 등 전·현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때다. 서프라이즈는 당시 주간지 <시사 서프라이즈> 창간을 계획하고 있었고, 창간호 기획으로 노 전 대통령 인터뷰를 준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프라이즈에 대한 마음빚을 갚는 차원에서 인터뷰에 응했지만, 창간호 발간이 불발되면서 이 인터뷰는 공개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인터뷰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지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봉하마을을 찾은 관광객들과 만나는 생전의 노 전 대통령. <시사IN>은 서프라이즈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인터뷰 전문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한다. 노 전 대통령의 육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편집은 최소한으로 했고 원문 그대로 경어체로 정리했다. 인터뷰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진행했으며 이기명 서프라이즈 회장도 배석했다. 이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과의 관계, 이라크 파병, 대연정, 한·미 FTA 등 굵직한 정치적 고비에 대한 소회, 검찰에 대한 생각 등을 담담하게 밝혔다. 임기 중 아쉬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고, 참여정부 인사 솎아내기와 남북 관계 경색 등 당시 현안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검찰 장악을 시도했다면 나도 미래도 타살을 당했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퇴임 후 6개월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일 중점을 뒀던 게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인데, 그게 예정보다 반년이나 더 지체됐지만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하마을에 생태농업을 도입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재임 중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가고 있고…. 그 외에는 주로 뜻밖의 상황이 이런저런 일들을 지체시키고 있는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 것하고, 그 다음은 정부에서 좀 보자는 거 그런 거지요. 정부에서 보자는 것은 뭘 말하시는 건지? (웃음) 기록물 얘기라든지 그런, 조금 생각지 않았던….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차질이 생기는 게 사실이죠. 좀 놀고 싶었는데, 그것도 조금 차질이 생기고, 농사일에도 좀 타이트하게 참여했으면 싶었는데 어렵게 됐고, 민주주의 2.0도 초기에는 시스템 개발 과정을 주도하다가 지금은 나는 놓쳐버렸습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몸서리가 쳐져요. 지난해(2007년)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시민민주주의’라는 화두를 꺼내셨습니다만, 사실 민주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까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인제… 민주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이라는 구분을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런 구분을 들어도 기준이 뭔지 얼른 감이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쪽을 대체로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하지도 않고 또 얼른 감을 못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보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내재한 가치다”라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획기적인 진보의 역사거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진보의 이념들도 본래 민주주의의 가치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때나 참여정부 시절 진보 진영과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기만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나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참 많이 했던 편인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내버려둬라”입니다. 논의로써,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란 거지요. 결국 정치에는 진보 노선과 보수 노선이 있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또 항상 점진주의와 급진주의가 존재하거든요. 어느 세력이 더 커지나 하는 것은 역사적인 조건, 그 시기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 세력의 그 시기의 노선,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흐름을 결정하는 힘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로 풀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갈 길을 가다보면, 그 갈 길 중에는 협력도 있고 통합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그런 것이 정치의 자연스러운 현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검찰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위는 지난 4월30일 검찰에 소환되는 노 전 대통령(가운데).   임기 동안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점일까요? 흡족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참, 지금 뭐 완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정치 풍토에 국민의 선택을 교란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지역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방해하는데, 그런 지역주의를 비롯해서… 아마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완전히…. 아쉬움으로 남으시는…. 너무… 예, 완전히….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께서 권위주의를 타파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검찰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 빨리, 속된 말로 풀어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검찰을 장악했던 정권은 없습니다. YS 정권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검찰을 많이 활용했죠. 활용했는데 결국 검찰권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말하자면 정권을 도와주던 검찰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정권을 흔들었던 검찰 또한 존재했습니다. 다 검찰 아닌가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검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언론을 때려잡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검찰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꾸만 옛날 생각 하고 나더러 왜 검찰을 장악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걸 하려 했다면 일부 검찰과 결탁하는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일부 정치검찰과 결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검찰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참 몰라요. 장악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장악하고 일부 검찰과 결탁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결국은 정치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나도 미래도 타살당하는 것이죠. 난 그렇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 갈 길 가도록 내버려두고,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 것이죠. (이기명 회장) 노무현이란 정치인은 아주 기막힌 직관력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법대로 가는 거죠. (이) 법대로요? 법대로 안 가면요? 뭐 내 얘긴, 무슨 큰 정치적 이변은 없을 겁니다. 국정 운영의 본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은 계속 있겠지만 정치적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점점 안정되어갈 거예요. (이) 자꾸자꾸 정부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다보면…. 내가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저만 찾아오면 한나라당 깨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제를 가지고 자기네들 할 일은 게을리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한 번도 응수를 안 했어요. 한나라당이 깨지긴 왜 깨져,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인데. 쇠고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할 거라는 생각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를 하거나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만날 낙관적이었다 깨지고, 상대방이 몰락할 거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더러 해야 됩니다. 이라크 파병이 그렇습니다.”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노 전 대통령. 대연정 제안을 현 시점에서 평가하신다면? 그건 뭐 헛발질 한번 한 거지. 이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적절한 행보는 아니었다고 봐야지요. 어제 봉하마을을 찾은 손님들에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진보 성향이지만 아주 보수적인 정권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얘기했던 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유럽의 아주 보수 정당 수준만큼도 못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수적 정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역설이지요. 진보 정책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명확히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상 유럽의 어떤 보수 정권보다 더 보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가 보수에 기울어 있다, 진보가 그만큼 미미하다 그런 뜻이죠.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될까요? 이라크는 그냥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더러 해야 된다, 이라크 파병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기분 좋아서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한·미 FTA는 결국 개방이냐 쇄국이냐 이 논쟁은 의미 없는 것이고, 개방의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난 속도가, 그만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것이죠. 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약간 도전적인 선택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FTA를 한다고 하면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언제로 할지 전제를 해두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경제의 체질개선을 해야 하거든요. 아무 충격 없이 준비가 되냐? 충격 없으면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보다 충격이 작은 FTA들을 거치면서 국내의 구조조정을 강요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미 FTA는) 중국과의 FTA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것이었고, 우리 민족의 수준과 역량을 봐서는 다소 도전적인 선택으로 나는 뭐 적절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보신 건가요? 일부 반대론자는 중국·일본과 먼저 한 다음에 미국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현실적인 조건을 전혀 도외시한 얘기입니다. 품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아는 것이죠. FTA라는 것은 그 분야와 품목을 하나하나 따져서 예측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참여정부 초기에 여당 내에서…. FTA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개방 반대론자들이 걱정했던 일은 여러 번 개방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IMF와 금융개방 사태는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나 당시 거기에 대해 예견해서 반대한 목소리를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한·칠레 FTA까지, 그렇게 떠들었던 사태는 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초기 여당 내에서 이른바 ‘개혁과 실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또다시 그 논쟁을 재연하는 분위기인데요? 개혁과 실용의 차이를 아직 모릅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존중한다는 것이 실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혁론자 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개혁을 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구분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지켜줘야 할 사람이 안 지켜주고 사표를 내버리니까 엉뚱한 결과가….” 지난해 8월6일 해임 압력을 받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기자회견.   참여정부 초기에 당정 분리를 너무 일찍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미 다 당정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당선될 시절에 당정 분리가 거의 국민적 합의 수준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헌·당규에 당정 분리가 돼 있었고요. 물론 나도 동의야 했고, 존중해야지. 당정 분리를 안 하겠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공천권 행사하겠다? 당직을 내가 임명하겠다? 당헌상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정무수석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총재가 당을 지휘할 때 승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정무수석입니다. 옛날 승지 시절 정무수석이란 게, ‘대통령 의중이 이거요’ 하고 은밀히 말 전하러 다니던 사람이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 자꾸만 정무수석 부활하라고 하는데, 그거 부활하면 당정 관계가 풀리나 어디? 본질의 문제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당장 부활시키겠어요. 당정 협의는 장관들이 다 분야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정무수석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곧 10·4 선언 1주년이 됩니다만, 정권이 바뀌자 남북 간 합의가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듯합니다. 분단 국가에게는 통합이 지상 명제지만, 현실 권력은 통합을 위해 자기 권력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통합이라는 대의는 정쟁의 수단이거든요. 지상 명제가 실제로는 수단이 되어 있는 이 모순관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국민적 압력이죠. 이런 모순관계를 이해한다면, 정치인들이 통합이라는 것을 두고 ‘무슨무슨 방안’ 하며 갖고 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이 국민의 요구는 ‘대화’인데 권력이 대결적 사고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본질이거든요. 남북이 다 그렇지만, 적대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외교의 일반 원칙조차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민주주의의 큰 틀마저 위협받는다고 걱정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2002년에는 높았는데 갑자기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감사원장이 사표 내버렸지 않습니까? 지켜줘야 할 사람이 안 지켜주고 사표를 내버리니까 감사원에서 정연주씨를 두고 엉뚱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또 KBS 이사회 이사장이란 자리가 무슨 보통자립니까? 무책임하게 사표 내고 나와버리니까 이사회가 저렇게 굴러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직분에서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일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니 뭐 일괄사표 내라니까 줄줄이 내버리고 그러니까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민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눈치보고 꼬리 내리고 그게 지금 행동양식이지 않습니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지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쉽게 무릎을 꿇으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퇴임 이후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록물 문제라든가, 여러 모로 정치적 발언을 요구받는 분위기가 됐는데? 나는 정치행위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당사자로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 그런 거 설명하고, 필요할 때 그런 해설 글도 쓰고. 가끔 하는 얘기죠. 엊그제 찾아온 손님들에게 한 그런 거. 특별히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게 없어요. 정치행위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 행사죠. 내가 요즘 정치 얘기 한다고 해도 현실정치에 대해선 전혀 얘기 없이 ‘사고의 프레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고의 프레임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고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원리적이고 딱딱하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저 스스로를 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어둠 속에 갇힌 불꽃

글쓴이 : 정중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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